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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26, 27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4월15일 실시되는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며, 개정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총선 본궤도

27일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4월2일부터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제한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등 크게 2가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선거와 달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을 비롯해 비례대표를 겨냥한 새로운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새로 투표권자로 편입된 만 18세 청소년들의 표심도 큰 변수다.

총선 당일에 앞서 재외국민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는 4월 10부터 11일까지 실시된다.

또 총선과 함께 전국 58곳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도 실시된다.

의미와 선거 구도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것으로 정권 중간평가이자,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 성격을 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시된다는 점도 큰 변수다.

당초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표를 줄여 국민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명분이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나머지 야당들과 연합해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비례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을 통합해 미래통합당으로 재편됐고, 진보진영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중심으로 연합 진용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참 진보를 표방하던 정의당과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결국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무색하게 범진보 대 범보수의 양자대결 구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변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위성정당 창당, 공천 잡음 등 구태를 똑같이 되풀이했다. 특히 여당은 보수 통합과 비례대표용 창당을 패륜 행위로 매도하다가 세불리를 느끼자 자신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는 당초 정부가 초동 대처 실패로 비난을 받았으나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도로 번지면서 상황이 역전된 양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얼어붙은 경제도 일반적으로는 여권에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정부가 연일 초강력 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야권은 ‘정권 심판론’, 여권은 ‘정부지원론’ 또는 ‘야당 심판론’을 각각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은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