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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북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방식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외교적으로는 미중 갈등에서 확실히 미국편에 서라는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북핵문제

차기 바이든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는’ 이른바 ‘빅딜’을 선행하고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하는 트럼프식 접근 방식을 폐기할 것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전략적 인내는 결과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능력 진전을 용인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실상 북핵 문제를 후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측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탓에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우선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관리의 중요성이 오바마 정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할 전망이다. 그것은 압박을 강화하고,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접근해 나갈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중관계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추구했던 대중압박, 미중 무역갈등 등은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접근 방식은 달라질지언정, 대중 압박은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더 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동맹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부담 강요보다는 동맹 강화에 치중할 전망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치중하려는 한국에 대한 양자택일 압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냉전식의 양분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 만큼 양자택일 압박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중국 편에 서지 말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한 바 있고, 지금은 그때보다 미중대립이 더 첨예해졌으므로 오히려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시험대에 섰다는 지적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했던 ‘종전선언’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축하 트윗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 상징 구호를 내세웠다.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미관계 변화 추구 속도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도 남북관계, 대미외교의 시간표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