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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면면이 드러나면서, 대한반도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국무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또 국가정보국장에는 애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 국토안보부장관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 유엔 대사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국무부 차관보가 지명됐다.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 기후특사로 내정됐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외교안보팀의 성격을 “미국이 돌아왔다, 다자주의와 외교가 돌아왔다”는 말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을 통한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가 동맹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약화시켜 안보 국익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외교 베테랑들이 국무부를 떠나, 외교력도 크게 약화됐다.

그러므로 ‘미국이 돌아왔다’란 슬로건은 외교 재활성화, 동맹관계와 세계 질서 주도권 회복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한반도와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이같은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당연히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법의 큰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우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합리적인 선에서 신속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없지 않았고, 이것이 한미일 공조, 북핵문제 대응, 동북아 정세 관리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식 해법이 거론된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란 핵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이를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귀도 점쳐진다.

이란 핵 합의는 다자간 협력의 국제공조를 통한 단계적 해법을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식 톱다운 방식과 대비되는 접근법이다. JCPOA,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해서 핵 폐기와 제재 완화의 단계적 조치가 병행되며, 따라서 다자간 실무협상이 중시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간 합의에 의존하는 종래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 확실하다.

과제

한미동맹 복원은 크게 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식의 접근법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중국 압박과 관련해서 미국의 최대 강점은 “함께 하는 여러 나라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일관계 개선 압력도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 대응하는 외교안보 전략 미세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