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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는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여야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산안 처리

그동안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탓에 예산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미 역대 최대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막대한 추경을 집행해 재정 압박이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다른 정치적 사안과 처리를 연계하면 아주 복잡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었다.

그러나 여야는 오히려 2조2천억 원 규모의 순증액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여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 원을 감액키로 한 것이다. 

최종 예산 규모가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11년만으로 증액분은 국채를 찍어 충당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

새해 예산안에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 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천억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 증액된 부문은 서민주거안정 대책, 탄소 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정부안보다 총 7조5천억 원이 늘어났다.

감액되는 5조3천억 원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다만 발행 규모는 순증 액수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조2천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국채 발행 규모가 3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과 의미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 예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 지출에 대해 최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는 11년 만의 일로 여야의 합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여야가 제시했던 규모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은 큰 틀에서는 4차 추경, 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집합 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의 틀이 유지될 것이란 이야기다.

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끝없는 대치만 이어왔던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앞으로도도 이번처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정치권이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