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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한 달

#주간핫이슈 l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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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바이든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으면서 미국이 대내외 정책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외정책은 동맹복원과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대립 등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외교 방향도 미세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정부 한달…트럼프 지우기

바이든 정부의 국정 방향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으로 요약된다. 국내적으로는 인종·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적 성향, 이민 제한, 코로나19 대응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모조리 뒤집었다. 대외정책에서는 취임 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유엔 인권이사회 복귀,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완전한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국민 화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맹과 함께하면 미국의 힘이 승수효과를 낸다는 인식 아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 동맹국들과 우호 세력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미관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 복원’을 중심으로 한 한미관계 강화 의지는 분명하며 실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미동맹은 이전 수준의 복원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전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한미관계를 동맹보다는 ‘거래’ 관계로 규정한 측면이 많았다. 즉 미국이 지켜주는 대가로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2배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부터 들렸다. 그것도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 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거래’ 아닌 ‘동맹’ 관계를 회복한다는 분명한 신호인 셈이다.

또 한미 정상은 4일 전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할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형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 등에서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중·러 견제에 한국의 참여 압박도 강해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

대북 정책에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주로 코로나19 극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국내 상황 때문이다. 또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한미 관계와 달리 대북 정책은 고려해야 할 변수와 조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국무부는 “북한 문제는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분명히 밝혔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은 폐기되고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밟아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이 제시될 것이라는 원칙이다. 또 지난해 12월 기소한 북한 해커들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핵·미사일은 물론 사이버 위협까지 주요 정책 변수로 제시해 대북 압박도 상당히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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