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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램지어 논문’ 규탄

#주간핫이슈 l 2021-02-25

뉴스

ⓒYONHAP New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는 납치돼 매춘을 강요받은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램지어의 주장

논문은 당시 일본 내무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여성만 위안부로 고용할 것을 모집업자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은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응모한 것을 여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함과 더불어 계약 만료 후 즉시 귀국하도록 여성에게 전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논문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한 것은 아니며 일본군이 부정한 모집업자에게 협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가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 일하므로 위험이 큰 점을 반영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더 짧은 경우도 있었으며 위안부가 높은 보수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으며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 6가지 중 3번째인 욱일중수장을 수상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공분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다.

학계에서는 램지어 논문이 ‘학문적 불법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연판장은 홍콩 출신으로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 경제학 조교수로 있는 마이클 최 교수가 시작한 것으로 세계 각국 학자 6백여 명이 동참했다.

최 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이번 논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실린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다. 이 논문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즉 전쟁터에서의 매춘이란 직업의 위험성이나 명예 손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성들은 대규모 선급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성사된 합리적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논문이 학문적 준거와 성실성, 윤리를 위반하는 데서 단순한 학문적 실패나 불법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출발사들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재일교포 차별을 정당화하는 램지어의 논문을 출판한 독일의 ‘스프링거’는 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하는 한편,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 학계와 정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 램지어 논문에 대한 국제적인 공분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미와 전망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에 의한 성노예’라는 사실이 입증됐고, 따라서 이는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적인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학문이란 가면을 내세운 일본의 ‘반격’이란 해석이다. 현재 일본은 위안부 배상 판결, 독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 영구화 등으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우익은 램지어 논문 등을 제국주의 일본의 범죄 행위 은폐·희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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