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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주간핫이슈 l 2021-03-03

뉴스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이 102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절 기념식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면서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세계만방에 고하야’란 주제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애국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100년간 이룬 각 분야의 성과를 열거하며 “올해 G7 정상회의 참여로 ‘선도국가 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3.1절은 1919년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통상 기념사에는 한일 관계 메시지가 담긴다.

이번 기념사는 ‘투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 전환 모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다룸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전임 아베 정부는 물론 현 스가 정부까지 일본 내 보수 우익의 반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오고 있어 한일관계의 방향 전환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다. 특히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국내 일본 재산 압류는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한일 위안부합의는 정부가 사실상 파기한 상태다.


배경과 전망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 대일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의 공식적 합의이며 징용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다자주의의 부활이 꼽힌다. 즉 미국이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인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았고, 일본 측도 당장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추후 한일 양국이 외교 라인을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할 전망이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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