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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대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나, 그래도 한일관계에는 모종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청와대 측은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차기 총리 선출

기시다 전 외무상은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170표에 그친 유권자 지지율 1위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을 누르고 승리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10월초 중ㆍ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에 오른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4년8개월간 외무상을 역임하면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본 측 당사자로서 직접 서명한 인물이다.

그는 1957년생으로 중의원이었던 아버지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중의원 9선을 기록한 세습정치인으로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과 방위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시다 신임 총재가 회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고치카이’, 즉 기시다파는 ‘비둘기파’, 또는 ‘리버럴’로 분류되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자민당 내 명문 파벌이다. 

기시다 총재 자신도 철저한 우파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이념의 결이 다르며, 과격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당시에도 일본 측의 ‘책임 통감’이란 문구를 놓고 아베 전 총리가 난색을 표했을 때, 기사다 당시 외무상이 그를 설득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전망

그렇다고 해서 차기 일본 정부에서 한일관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님은 물론이다.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에 뚜렷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아베 총리 사퇴 후 정권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한일관계 개선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1년 여 재임 중 한일 정상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종결을 선언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파기됐고, 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이후 국내 법원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8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미쓰비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산매각명령까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보복조치를 취했고, 이는 양국간 통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기시다 총재는 선거 과정에서 위안부합의와 관련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태평양전쟁 등 과거사와 관련 주변국에 사과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재의 성향, 외무상으로 재직했던 경험, 기시다파의 정치적 지향점 등을 감안하면 변화가 조심스럽게 예상되기도 한다. 한일 현안을 다루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도 대화는 스가 시대보다 크게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