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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주간핫이슈 l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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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과학과 기술, 혁신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유’란 단어는 모두 35차례나 언급됐다.

이와 함께 주목을 끈 대목은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로 인해 코로나19 공급망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위기 초저성장 실업 양극화 사회적 갈등 등 현안에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주장했다.

과학, 기술, 혁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이날 0시를 기한 국군통수권 이양과 보신각 타종으로 대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됐다.


과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전방위 불안과 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여기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가 억누르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동산 문제도 큰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분열은 심각하다. 전 정부의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각각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비전은 묻혀버렸고, 국론 분열은 심화됐다. 국무총리와 내각 후보자 19명 중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은 7명뿐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준히 비난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은 조만간 핵실험을 감행할 태세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정세는 신냉전이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불안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모두 새로운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기시다 총리 등이 모두 조기 정상회담 희망을 내비치고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망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그것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 탈권위주의 대통령을 표방한 것이다. 국정 방향도 과학 기술과 혁신, 자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올바른 선택이란 평가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문제다. 우선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절대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며, 그것은 이제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실현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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