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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

#주간핫이슈 l 2022-05-11

뉴스

ⓒYONHAP News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이 이뤄지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크고, 특히 일본 측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입장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아직은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친서 교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달 26일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때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인 셈이다.

친서 전달이 매우 이례적인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거리였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서가 건네졌고 윤 대통령과 하야시 외무상이 친서의 본문이 적힌 면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여 TV 뉴스 화면에서 문장이 식별될 정도였던 것이다. 이는 양측이 공개적이고 친밀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제스처로 해석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전략적 연계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의지에 강한 믿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도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까지 필요할 때는 없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단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오부치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일관계 현주소와 전망

한일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 할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친밀한 존재이면서도 갈등과 반목 또한 심하다. 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는 1965년 공식 수교 이래 최악이라 할 정도로 냉각된 상태다. 정상 대면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만남이 마지막이었고, 고위급 교류·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핵심은 과거사 문제다. 이는 크게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교과서 왜곡과 강제동원 피해 등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도 현안이다. 현재 핵심 현안으로 걸려있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와 매각 판결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한일 정상이 발표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측 사과 표명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긴 했으나 2015년 사과 표명과 일본 측 출원에 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일 위안부합의로 다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합의 파기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길이 순탄치는 못할 전망이다. 일본 측이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정세는 더욱 긴밀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개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양측 관계 개선 의지가 뿌리 깊은 걸림돌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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