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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주간핫이슈 l 2022-06-16

뉴스

ⓒYONHAP News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15일 세계 약 5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정부는 인도적 방식의 지원은 계속하되 무기 제공 계획은 없다는, 앞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는 지난 4월 창설돼 매월 회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황, 각국 지원 현황, 중·장기 지원 공조 방안 등에 대한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국들은 사태 심각성이 커진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되 직접적인 무기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차원의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후 재건, 경제 개발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IAEA를 통해 120만 달러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고, 이 대표는 “교류,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드미트로 세닉 외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세닉 차관은 이도훈 외교2차관과의 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러시아에 맞설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우크라이나 관계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대해 꾸준히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은 전투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으로 양국 간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듬해인 1992년 수교한 이래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경제 협력도 꾸준한 증가세였으나 우크라이나가 동부 내전 발발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2008년을 기점으로 교역은 둔화돼 현재 교역량과 투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와 부품, 가전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강반제품, 합금철 등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 20여 개가 활동 중이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주요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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