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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재신청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법무부가 난민의 보호와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계 난민의 날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UN이 지난 2000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이나 내전, 정치적 박해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난 강제 이주민, 즉 난민이 지난 5월 기준으로 1억 명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말 8천930만 명에서 5개월 새 12%나 늘어난 수치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박해란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그 가능성까지도 포함한다.

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4년 4월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 재이주 동화 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절차를 밟는 기간 중의 체재허가·인도적 처우 등도 명시돼 있다.

난민 문제와 한국

오늘날 난민은 주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의 내전과 자연재해로 기근이 심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대량 발생했다.

한국은 1950년대 초반 6.25 전쟁으로 국민 대부분이 피난민 생활을 경험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 민족 성향이 강한데다 난민 주요 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국인 난민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실제 대량 난민 유입의 기억은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사연을 지닌 다양한 지역 출신의 난민들이 여러 경로로 유입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난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거부감을 증폭시키는 두 갈래 엇갈린 반응을 초래했다.

현재는 난민 수용과 보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현실적 문제와 법·제도가 괴리를 보이는 형국이다.

        

한국의 난민 현황과 정책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아시아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전향적인 난민정책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고 균형 잡힌 난민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지원단체들은 현재 정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질타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 탓에 지난  5년간 평균 1%에 그친 난민 인정률이다.  

인권위가 지적한 재신청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시급하다. 법무부가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난민재신청자를 난민신청자와 달리 대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고, 생계비 지원도 못 받고, 취업활동도 할 수 없어 극도로 생활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난민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들도 하나하나 해결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