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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주간핫이슈 l 2022-06-30

뉴스

ⓒYONHAP News

 한․미․일 3국은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정상 대좌는 2017년 9월 유엔 총회 계기로 열렸던 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등 ‘공통의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3국 공조 강화 희망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역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한 일본 방위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5월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 군사ㆍ안보에 국한했던 한미동맹의 외연을 미래지향적 안보ㆍ경제ㆍ가치 동맹으로 확장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나토와 세일즈 외교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파트너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나토 무대에서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각국 정상과의 단독 회담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안보리 명백한 결의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나토와 파트너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룰 수립한 이래 발전돼 온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커진 역할을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과 관련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는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는 ‘맞춤형 회담’이 주목을 끌었다. 예컨대 호주와는 그린수소와 북핵 공조,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과는 원자력 관련, 덴마크와는 기후변화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의미와 전망

약 5년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과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지역 테두리를 넘어 협력을 꾀하겠다는 ‘가치외교’ 구상을 구체화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10년간의 목표를 담은 나토의 ‘전략개념’과 맞물려 중국 러시아 등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과의 차별화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원전 세일즈에 공을 들인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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