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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 무력시위에 나서 이미 ‘신냉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더욱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탑승한 C-40C 수송기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도착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백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대만 방문의 목적을 중국의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대만 측은 ‘대만-미국 파트너십 심화’,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 등으로 펠로시 의장 방문 의미를 규정하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면담과 오찬, 입법원과 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미중 관계 긴장

이번 방문은 미국 하원의장으로서는 25년 만의 일이다.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우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륙한 수송기는 곧바로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회 항로를 택했으며 미 필리핀 해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함대를 전개했다. 그만큼 긴장이 높았고, 이에 따라 군의 대대적인 호위 속에서 방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설이 제기됐을 때부터 모든 경로를 통해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경고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 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펠로시 의장의 반중국 행보는 30년 전 베이징에서 톈안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 성명을 낭독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중국은 현 상황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행위로 본다. 따라서 3연임을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사격 등 군사 훈련을 하는 대만 포위 무력시위에 나섰다.

바이든 정부 역시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는 당분간 극도의 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대만해협은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 ‘화약고’가 됐다.

한반도 정세 전망

미중 갈등 심화는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미국에 대항, 연대를 강화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틈을 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한편 한국은 ‘칩4’, 즉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 참여 압박이 고조되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력한 선택의 압박에 직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