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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석과 이산가족

2022-09-08

뉴스

ⓒYONHAP News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졌으나, 지금까지 13만여 명의 상봉 신청자 중 실제 상봉은 1천99명, 2.3% 수준에 불과하며, 약 9만 명은 상봉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


당국간 이산가족 회담 제의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통일부 장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속 명절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제안이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 제안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나설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

권 장관은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남북 쌍방에서 1백 명씩 선정해 상봉 행사를 하는 등의 방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기존의 ‘상봉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성에 그쳤으므로 남북이 만나서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수시 상봉 등 근원적 해결책을 찾자는 뜻이다.

실제 남측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천654명이다. 그 중 대상자로 선정돼 실제 상봉한 사람은 1천99명에 불과하다. 신청자 대비 약 3%에 불과하다. 상봉 대상자는 북측에 대상 가족이 확인된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남북 양측 신청으로 상봉이 성사된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 4천8백여 가족이다.

문제는 상봉 신청자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이미 세상을 떠난 미상봉자는 8만7천964명으로 남은 사람은 4만2천64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도 90세 이상이 30%, 80대가 37%, 70대가 19%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권영세 장관이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점, 즉 이산 1세대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


의미와 전망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남측의 적십자회담 제의에서 비롯돼 1985년까지 10차례 회담 끝에 겨우 첫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됐을 정도로 험로를 걸어왔다. 2000년 이후 정상회담 4회, 장관급·고위급회담 28회, 적십자회담 12회 등 숱한 대화가 있었지만, 실제 상봉은 정치 상황에 따라 북측이 응하는 한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현재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세계정세도 신냉전이라 할 만큼 동서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어 북한이 당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권 장관이 ‘지속적인 제안’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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