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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모색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차례 외교장관 회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약식 정상회담 등에 이은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면담

한 총리는 이날 면담 모두 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신정부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 후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간에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했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에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자신도 생각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한 총리는 두 정상이 외무 장관에게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그 정도 단계”라고 답변했다.

일본 총리관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개선 전망

한 총리는 면담 후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 총리의 언급대로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차례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지난 21일 유엔 총회 계기 양국 정상 미팅 등 최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 총리의 말처럼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양측이 의지를 갖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대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다.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으로 배상금을 충당토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가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나 이번 한 총리 면담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고, 해결 방법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는 데만 서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적어도 알려진 바로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그래서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외교장관회담이 수차례 열린 것을 감안하면 어떤 방안이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관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비자 면제조치에 따른 인적교류 활성화 희망, 북핵 대응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양국이 현안에 접근하기 위해 외곽에서부터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