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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 해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 파트 타임 근무 도입, 택시회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처우를 개선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야 택시난 대책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인상하고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높인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즉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택시 운영 형태 개선을 검토하고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줄어든 서울 심야택시 5천대 중 연말까지 3천대를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경

심야 택시난의 원인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그러나 특히 택시의 경우, 차는 있지만 기사가 부족한 탓이다. 이는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사들은 수입이 적어서, 시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다.

법인 택시의 경우, 기사들은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보다 수입이 많은 택배·배달업으로 기사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천 명에서 7만4천 명으로 2만8천 명 줄었고, 서울에서만 1만 명이 감소했다.

기사들이 심야 시간대에 손님을 골라 태우는 현상도 심야 택시난을 가중시킨다. 기사들은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올려야 하므로 요금이 많이 나오는 장거리 손님을 선호한다. 서울의 경우 5~10km의 중단거리 호출 배차 성공률은 10%대에 머무는 반면 30km 이상 장거리 성공률은 40%가 넘는다.

반응

정부 대책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호출료 인상으로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늘어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본요금, 심야 할증료 등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기본 요금을 내년 2월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고, 올 12월부터는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호출료를 내는 승객은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차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목적지 미표기 호출에는 기사들이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승객 부담만 늘어나고 택시난은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