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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디지털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고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지게 됐다.

큰 틀에서는 학생의 과목선택권, 정보교육 확대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회·역사 교과목에서는 기술 방향이나 표현 등 해묵은 이념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크다.

교육과정 개정안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 교육 수는 2배로 늘어나고, 시간도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재 권장 시간의 2배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현행 수학 교육과정에서 제외됐던 ‘행렬’이 부활됐다.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와중에 이태원 핼로윈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교육이 강화됐다.

논란의 불씨

큰 틀과 방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과 표현의 문제로 이념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6.25 전쟁, 민주주의, 성소수자 문제, 성 평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책연구진은 당초 시안에서 ‘6.25 전쟁’이란 표현을 썼으나, ‘남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했다.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란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진보 진영은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이 독재정권 시절 사실상 ‘반북·멸공’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 왔다.

‘성 소수자’ 표현은 현행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란 표현에서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됐다. ‘성 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엇갈리는 반응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며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