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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천명,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윤 대통령이 11일 프놈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밝힌 인도-태평양전략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의 관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면서 아세안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인태 전략의 핵심 방안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략적 공조 심화를 위한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또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 협력 확대, 아세안 연합훈련 참여를 통한 해양안전 공조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북핵 대응 공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메탄행동 파트너십,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대기오염 대응 사업 등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협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구상에 대해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과 연쇄 정상회담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등 북핵 이슈는 이번 순방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됐다.

특히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도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간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안보협력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실천 과제까지 담았다. 3국 정상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는 물론 향후 한일 군사협력 확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일 관계도 복원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고,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듯, 공감대와 의견차를 동시에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 등의 표현으로 한국의 미국 접근 움직임을 견제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회담 성사 자체가 양국 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두 정상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