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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출 둔화까지 겹쳐 올해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가 5백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수출현장지원단 단장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하고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출 애로 해소에 역량을 결집,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상최대 무역적자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통관 기준 잠정치 수출액은 154억2천1백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날 기준으로 올해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474억6천4백만 달러였다.

이런 추세라면 남은 20일 간 적자는 30억 달러가 넘을 공산이 크고, 연간 적자는 5백억 달러가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무역적자 규모는 이미 연간 기준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종전 최대 적자였던 1996년 206억2천4백만 달러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올해 무역적자는 이미 예견돼 왔던 것이지만, 문제는 그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크고, 해를 넘겨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규모 적자 원인은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출 부진으로 요약된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크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입액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천804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7%나 늘었다. 이는 국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출 감소세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한국 수출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6% 줄었다. 뿐만 아니라 감소폭도 지난 9월부터 매월 커지고 있다. 세계 반도체 경기가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등의 수출도 20%대에서 크게는 40%대까지 감소했다.

중국 요인도 컸다.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34.3%나 감소했다.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사태 후유증 등의 영향으로 이 역시 국내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출은 4개월, 대중국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원 대책

더 큰 문제는 과거 무역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그 한 해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해를 넘겨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적자를 줄이는 단기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3일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 전략과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범정부수출현장지원단은 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13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출 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책을 논의했다. 지원단장 격상과 함께 과학기술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참여규모도 확대했다.

지원단은 아세안 미국 중국 등 수출 3대 주력 시장에서 신규 수요 발굴, 중동 중남미 EU 등 수출 3대 전략 시장과는 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산업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 분야는 범정부적으로 수출 활성화 전략을 실행한다. 이외에 수출지원 행정 간소화, 한류 마케팅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