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 ‘이민.난민 용어 사건’을 공동 발간 소식,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도 개편 소식, 마지막으로 병무청이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 · 난민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 · 난민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7월 4일 법무부에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책자는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1장에는 공통 · 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하였다. 법무부는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와 공동 연구를 거쳐 최종 761개 용어를 수록하였다.법무부는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 · 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등과 협업하여 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책자는 추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국제기구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 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의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여,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숙소‧교통비 지원(예산사업 등)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8월 31일까지 ‘2023년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생동감 있는 병역이행 경험담을 통해 국·내외 청년들에게 병역에 대한 긍정 인식을 심어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이다. 

공모대상은 영주권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희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공모 주제는 ‘나의 특별하고 소중한 병역 이야기’로, 병역이행 과정 중의 에피소드, 보람을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며 제출방법은 산문 형식의 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해 이메일(jiyoung101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응모작에 대한 심사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등 총 20명에게는 병무청장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군 본부 및 복무부대와 협조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수상작 모음집인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