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 동포 구제 소식, 외국인 취업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소식, 외국인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 소식, 재외동포 특별전 개최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재외동포가 대상이다. 다만,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에는 내려지지 않았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으로,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결정으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동포 고홍남 씨는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 매일 절망스러웠다"라며 "하지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는 넘기게 됐고 어린 딸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감격해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자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8월 24일 발표했다.킬러 규제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규제의 신속한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법무부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외국인 유학생은 2010년 7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2배 늘었으나, 그동안 이들에게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많은 유학생이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법무부는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받은 유학생은 전문인력(E-7)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비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2천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천명까지 대폭 늘려 기업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하면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 정도만 고려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인재의 배우자 등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그간 중구난방으로 관리돼 온 외국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기로 하면서 입국자부터 미등록 체류 외국인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정보 표기법 및 관리체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법무부는 8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인적정보 표기법을 통일시켜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를 들어 ‘HONG DAVID’란 이름의 외국인을 A기관은 ‘홍데이비드’로, B기관은 ‘홍다비드’로 표기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생년월일 표기에서도 ‘1971년 6월 12일생’의 경우 어떤 기관은 ‘1971.06.12.’로, 다른 기관은 ‘1971.12.06.’으로 적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외국인이 입국시 제시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부가 파악·관리하도록 하였다.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축 예정인 ‘외국인 기본인적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청·검찰청·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도 인적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역경을 딛고 우뚝 선 조선인, 자이니치, 다시 재일동포’ 전시가 8월 29일부터 인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일한인역사자료관, 동농기념사업회 강덕상자료센터의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82만여 명의 재일동포는 한국 국적이나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일본 거주자, 그리고 한민족 혈통을 가진 일본 국적자들로 재일조선인, 자이니치,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등으로도 불린다. 이런 다양한 명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반도의 분단 등 역사의 굴곡 속에서 그들을 정의하기 어려웠음을 나타낸다.재일동포의 이민 역사를 상세히 살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 ‘프롤로그’에서는 여러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재일동포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가족의 초상’을 전시하였고, 2부 ‘식민지 조선인에서 내지의 선인으로’에서는 가난을 피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일제강점기 재일동포의 역사를 살펴보고, 관동대지진 전시 부분에서는 재일동포 역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이 평생 수집했던 관동대지진 관련 자료들이 국내 최초로 전시되었다. 

3부 ‘조선인에서 자이니치로’에서는 조국의 광복 이후 일본에 남아 ‘자이니치(在日)’로서 살아왔던 재일동포에 대한 민족적·제도적 차별과 이것을 극복해왔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인등록 및 지문날인거부운동 자료들이 전시돼 역동적인 재일동포의 모습을 볼 수 있다.4부 ‘재일동포, 열도에서 우뚝서다’에서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모국을 도운 재일동포의 모국 공헌에 관한 내용과 젊은 재일동포들의 인터뷰 영상이 전시된다.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가 낯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모국을 위해 공헌해온 재일동포의 이민 역사를 이해하고 재외동포 포용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