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조손 가족과 외국인까지 확대됐다는 소식,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이 제25회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는 소식 등을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법제처는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개정안 6건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한 사항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현재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신청 대상에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포함되었고,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에 문화이용권 지급, 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등 경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급식경비, 교육비 등의 지원 대상을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 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등록 외국인도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서비스는 국내 등록 외국인이 휴대전화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경우, 금융회사가 보내온 정보와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 회신해주는 구조로 이뤄진다. 서비스 대상인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세 종류다.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국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통장 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 작업과 금융 회사의 수요 등을 추가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 등록증 도용을 막기 위한 24시간 온라인 분실 신고 서비스도 시작했다. 분실 신고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9월 13일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청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하고,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재외동포청의 임무와 비전을 우선 밝히고, 동포청의 출범으로 달라진 변화, 재외동포정책 추진 배경을 살펴보고, 7대 분야, 23개 주요 과제, 41개의 세부사업 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사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참석 인원 확대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 ‘입양인 시민권법’의 입법을 지원하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세대의 주류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 재외동포 보듬기를 위해,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실질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 초청사업 예산이 반영됐으며, 지난 7월에는 신속한 동포지원을 위해 적십자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또한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 한글문학의 창작 마당’으로, 동포들에게는 한민족 유대감을 유지하고 내국민들에게는 재외동포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한국시간 기준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다. 성인 부문에서는 시·단편소설·체험수기·수필, 청소년 부문에서 중고등·초등 글짓기를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7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5년)이다.  성인 부문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500만원, 우수상(2명) 250만원, 가작(3명)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청소년 부문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중고등 1명/초등 1명) 100만원, 우수상(중고등 2명/초등 2명) 50만원, 장려상(중고등 3명/초등 3명) 3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청소년 부문 수상자와 본심 진출자를 많이 배출한 한글학교에 수여하는 한글학교 특별상에는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진다.  작품 응모는 구글폼(https://forms.gle/fvB5eHTUXoG99dRd9)으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ka2023awards@gmail.com)로 작품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