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내년부터 재외동포와 해외 거주 외국인도 한국방송대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올해 5월 9일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 외교부가 내년에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추가로 개설한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25만8248명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주민은 국내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외국인·귀화자와 그 자녀가 포함된다.외국인주민 수는 전년 대비 12만3679명(5.8%) 증가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2019년의 222만명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감소한 뒤 이듬해인 2021년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총인구(5169만2272명)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도 4.4%로 역대 최고치다. 외국인 유학생이 전년 대비 3만2790명(20.9%) 늘어난 것이 전체 외국민주민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분석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전년 대비 10만2379명(6.2%) 늘어 175만23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적별 구성 비율은 중국(한국계)이 30.1%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1.9%), 중국(11.7%), 태국(9.3%) 등의 순이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는 내년 1학기 신·편입생 모집부터 재외동포와 해외거주 외국인도 입학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학력요건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편입생은 대학·전문대 졸업(예정)자나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 수료자로 국내 학생과 같은 요건이다.재외동포·해외거주 외국인이 방송대 해외거주학생으로 입학하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 방송대가 운영 중인 24개 학과 중 20개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실습 교과목이 있는 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 생활체육지도과 4개 학과는 입학이 제한된다.해외거주학생으로 입학하면 해외에 거주하면서 100% 원격으로 수업과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수업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중간·기말시험 등 성적 평가는 과제물로 일괄 제출해 평가합니다. 성적장학금,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거주사실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대 홈페이지의 입학공지 게시판에 다음주중으로 안내자료가 등록될 예정이다.

올해 5월 9일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 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맞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 재외동포와 한국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은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교부가 내년에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에 내년 공관 개설이 추진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보츠와나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격인 분관이, 나머지는 정식 대사관이 설치된다. 자메이카와 조지아는 기존에 설치됐던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잠비아, 시에라리온, 자메이카, 수리남은 공관을 없앴다가 재개설하는 사례다. 공관 개설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외교부 정원도 40명가량 늘게 된다.

정부가 한번에 12개국에 공관을 늘리는 것은 역대 최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등 각종 국제선거 경험 과정에서 재외공관 네트워크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외교 지평 확대 과정에서 그에 맞는 외교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