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Koreans Agency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사업 조사·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외교부의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등록’ 신청 권유 소식, 내년부터 식당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재외동포청, 한인단체 지원사업 조사
재외동포청은 한인회·한인상공회 등 재외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
교류 증진·권익 신장 활동을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차세대·경제·조사연구·언론 단체 활동, 공공외교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문화 용품 지원 등이 해당한다.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인 코리안넷은 재외동포청 산하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구 재외동포재단)을 말한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해당 단체에 통보한다. 동포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의 효율성,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다.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 영리 목적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천500달러 미만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시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식당도 외국인 고용 가능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정부가 사전에 업종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력 수를 정하고, 이 숫자에 맞춰 입국한 비전문·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게 된다.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늘어난다. 그간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된다. 업력 7년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과 업력 5년 이상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후 음식점업 상황과 시범 사업 평가를 거쳐 추가 인력 확대가 검토된다.
노동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해 "노동시장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주노동자가 겪을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같은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한국어능력 CBT 시험장 개소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시험장이 대전에 문을 열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0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