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seas Koreans Agency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본인 휴대전화로 영사민원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설명회가 사할린에서 개최됐다는 소식, 11일부터 14일까지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 지자체의 이민 정책 추진을 돕는 연구 네트워크 출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해외서 휴대전화로 민원 확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하였다.
재외동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일반화된 민원처리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 문의로만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한 영사민원 처리현황을 해외 휴대전화로도 발송할 수 있는 알림톡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제 재외동포는 재외공관 영사민원 접수 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각 단계의 처리현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초기인 현재는 국적 및 가족 관계 신고에 대한 민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업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알림톡 외에도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인, 왓츠앱 등 다양한 채널 추가도 검토 중이다.
재외동포청, 사할린서 동포 영주귀국·정착지원 설명회
재외동포청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설명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하였다.
재외동포청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동포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는 270명으로 이분들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등이다.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돼 입국을 앞둔 동포들에게 절차와 세부 지원 등을 안내하고, 내년도 영주귀국 정착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해외 14개국 한인입양인 모국으로 초청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를 초청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연대를 축적하기 위한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오는 11∼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재외동포청 출범 이래 처음으로 여는 대회로 상대적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입양동포가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 세계 14개국에서 입양동포와 동반 가족 등 121명이 강연과 토론, 모국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등에 참여 예정이다.
법무부·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외동포비자(F-4) 취득과 국적회복, 친족 찾기와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한 설명도 듣고. 국립중앙박물관, 국기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산업시찰을 통해 모국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한편 국가별, 지역별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국을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 지원"
법무부,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가 협력해 지자체의 이민정책 추진을 돕는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1년에 2차례 포럼을 열고, 지역 이민정책 연구 결과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지역이민정책 활성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 이민청 유치 총력전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뜨겁다. 관련 기관의 추가 유치와 같은 행정·재정적 부수효과를 기대하는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이민청 유치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안산시는 대한민국 이민정책을 선도해 온 점을 앞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의 외국인 거주자는 10만 1850명으로 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했고, 2009년에는 다문화마을특구도 지정했다.
전국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경기 김포시는 인천·김포국제공항과 경인항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 등 지리적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포시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7개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 등 풍부한 일자리와 선도적인 다문화 정책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김포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적응을 돕는 한편, 민관학이 함께 하는 통합 네트워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의회가 먼저 이민청 유치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이민청 부산 유치 시민추진위’가 지난달 19일 첫 모임을 가졌다. 추진위는 이민청 부산 유치에 뜻을 한데 모으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세부계획 수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라는 지리적 특성까지 갖춰 이민청 설립의 적격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부산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7월 일찌감치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충남도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인천시 역시 재외동포청에 이어 이민청 유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태세다.
경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 인력도입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민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냈다. 다만 도는 도내에 외국인을 포함한 산업인력지원청 설치를 검토하면서 이민청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도가 중심이 돼 이민청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