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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한반도정세

#화제의 초점 l 2019-12-19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英) 북한에 있는 저의 협상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접촉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과 13일, 이른바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 대북 협상의 핵심 인물이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비건 대표가 방안까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 그리고 실제 서울에 와서 만남을 촉구하는 그런 실천적 행동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북미간에 사실상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와서 만남을 공개적으로 직접 촉구한 것을 보면 아마 지금 물밑 채널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부장관 지명을 앞두고 상원 인준 청문회나 그런 걸로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시간을 빼서 왔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제안을 던지고 ‘연말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설정이다. 비핵화에 있어서 데드라인, 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비건 대표는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보름 앞두고, 북한에 전격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접촉 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조짐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한반도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답을 듣지 못 한 채 17일,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정대진. 남>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요구했던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할 만한 근본적인 상황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제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진 않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화에 호응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적대시 정책 철회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대시 정책 철회 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 중에 어떤 것을 미국이 내놓아야 사실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도 좀 헷갈리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북미 회담엔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제재 완화, 한미 훈련 중단 같은 실질적 조치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서는 일단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파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2년간 진행된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대진. 남>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국과 사전 교감이 없고, 다른 비상임 이사국가들과도 사전 결의가 없는 상태,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게 뻔한데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걸 뻔히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게 실제 논의가 될 것까지 상정을 하고 결의안을 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압박을 북한과 공동 전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요한 국익 중의 하나거든요. 안마당이 2017년 이전 상황으로 계속 불안하게 전개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제재 해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아서 북한이 연말 연초에 ICBM 도발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일단 제재 완화 논의 국면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행동에 나선 배경은 사실상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에 활로를 틔워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초안을 살펴보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제재 폐지,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북한은 이 결의안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지 시간 16일,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선을 그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미 갈등의 여파가 국제사회로 이어지자 비건 대표는 19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정대진. 남> 비건 대표가 지금 예정에 없이 일정을 연장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가 무너지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낸 것 때문에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제재 단일대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마침 동아시아 쪽에 출장을 나온 비건 대표가 일정을 연장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일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되는 비건 대표의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중·러의 밀착 가능성을 경계하며 공조 이탈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유엔 결의안 부결을 명분 삼아서 새로운 길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 길을 간다면 시점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진. 남> 만약에 이번에 연말 시한 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아마도 2017년도 이전의 상황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을 폐기하고 군사적 대결의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우리 경제건설에 있어서는 자력갱생의 노선을 걷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군사 대결도 핵 보검을 틀어쥐고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대내외적인 선포를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전단계인 엔진 연소 실험을 지금 두 차례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대내 매체에서는 여기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외 매체에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게 돼서 만약에 군사적으로도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내에 인민들에게 알리느냐, 공표 하느냐가 아마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제시한 ‘연말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연말, 북한의 결정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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