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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대응

#화제의 초점 l 2020-02-06

목요진단 한반도

© Rodong Sinmun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인범 北 보건성 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감염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여 안심하지 말고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북한 내부에 감염자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신종 코로나 차단을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경 폐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최영일. 남> 우리나라도 지금 범부처 정부 기구가 만들어지죠. 북한도 이제 정치체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각의 고위간부들, 그러니까 장·차관급으로 신종 코로나 비상 지휘부를 꾸렸습니다. 지난 4일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서는 중앙 비상 방역 지휘부에 조직된 해당 분과들의 역량을 더욱 보강하고 지도 사업을 짜고 들어 감염증 차단에 빈틈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철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또다시 취해 주었다.' 이 내각 사무국, 그리고 보건성, 농업성, 상업성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정부 부처인데요. 여기에 해당하고 또 성과 중앙 기관의 책임 있는 일꾼들로 해당 분과를 강력하게 꾸렸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국가 체제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국가 밀봉 수준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자 지난 1월 22일, 전격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1월) 28일에는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입국한 외국인을 한 달간 격리 조치했습니다.

30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을 잠정 중단했고, 31일에는 북·중간 철도, 항공 노선 운행 중단,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연기를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외부 세계와의 연결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셈인데, 2003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가 확산됐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남> 북한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체계가 선진국보다는 훨씬 열악한 상황이고요. 재래적으로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 역병들도 종종 돌면 영유아 사망률도 높아지는 모습들이 국제기구를 통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초긴장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지금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구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 차단이 만약에 뚫려서 검역이나 방역 망을 뚫고 북한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오게 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우선은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내에 그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건 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신종 바이러스 유입이 더욱 치명적인 만큼 예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증한 중국 관광객도 신속한 대응의 원인입니다. 지난 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방문을 권장하면서 3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통한 사실상의 대북 지원으로 중국 관광객은 북한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이나 관광객 입국을 차단하면서 북한의 부담은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지원에 의존해온 북한으로서는 단이 필요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데,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형 코로나 관련 서한과 위문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영일. 남> 외교적인 유화 제스처로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살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뭐 뾰족한 조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북한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혹여라도 ‘가장 우호적인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마저 우리에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 할 경우에 북한은 정말 의존할 곳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소상히 좀 전달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지원금. 사실은 지금 경제 규모로 보면요 북한이 중국에 지원금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 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금까지 얹어서 중국의 외교적인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의 입장을 중국이 좀 최대한 양해해 달라, 그리고 좀 입장을 받아달라고 하는 외교적인 읍소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신종 코로나 위문 서한과 지원금을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새해 연하장도 보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김정은 위원장이 연하장을 보낸 각국 지도자를 열거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가장 먼저 호명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중(對中)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중국과의 혈맹관계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난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폐쇄 조치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일. 남> 북한의 경우에는 여타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 중국과의 교류 특히 경제적 지원과 교역, 이 부분들이 시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언제) 끊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 전체가 올스톱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북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나마 생계를 이을 수 있는 방편은 최소한의 장마당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북한 경제 규모 자체를 뭐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결국은 자원들을 최대한 중국에 팔아서 중국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으로 북한이 최대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의 고강도 경제제재를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적 파탄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북한을 더 극단으로 이제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하필이면 이게 중국발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관광 외에는 이렇다 할 외화벌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전의 핵심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경 폐쇄 전까지 스키장과 온천 등 외국인 관광 홍보에 치중했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중 무역 중단으로 임가공 원자재와 식료품 등 소비재 공급부족도 북한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장마당 밀무역 거래까지 중단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행보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영일. 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에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다가올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막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부터의 행보는 모두 경제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행보가 지금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 내부 에게도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상징인 수령,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전파되는 문제가 상당히 좀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보여지구요. 체제 특성상1호, 최고 지도자의 신변 안전 문제도 심각하구요. 그리고 농업 문제에 당연히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고, 외국인 관광객을 모아서 그나마 최소한의 외화로 버텨 보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거의 고사 되게 생긴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정면 돌파전 선언 이후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연일 농업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성과를 독려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주장해도 중국의 지원이 없는 한, 경제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종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한 만큼 신종 코로나 사태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영일. 남> 앞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만약 장기화 된다면 북한이 경제적인 곤란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오히려 이 핵 협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측의 좀 조속하고 빠른 협상. 일괄적인 타결을 좀 요구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그동안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였는데 급부상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것이 과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어부지리 이러한 현상으로 확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간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시기지만 신종 코나 사태가 향후 북한 대외에 대외적인 그동안의 강경자세를 완화하고 전환점, 일종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는 뭐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였습니다만 이 돌발 변수에 의한 어찌 보면 북미관계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 이번 사태로 북한의 강경한 자세가 완화될까요?

지구촌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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