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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부동산 거래가 있다. 

지난 2018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보고서는 북한에서도 평양, 남포, 개성, 신의주, 나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가 확산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최소 10배는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도 많다. 

<한반도 리포트> 이 시간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교수와 함께 북한의 부동산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 소유의 집.. ‘살림집 이용허가증’ 배분 

지난 2013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66.9%로 국가에서 집을 배정받은 경우보다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주택구입의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로 불리는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가주도의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중단됐다. 주택건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서 주택난은 심각해졌다고 한다.

북한의 집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이고, 개인은 입사증으로 불리는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배분받는다. 그런데 살림집 이용허가증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을 제정했다.

이 살림집법은 우리 주택법과 비슷하다. 

제1조 <살림집법의 사명>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살림집법에는 살림집을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로 분류하고 있다. 주로 국가소유 살림집에 대한 규제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대하는 사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 배정

북한에서 집을 가지려면 배정을 받는다. 집을 배정받으려면 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 살림집 배정을 신청해야 한다. 

북한 매체는 지난 4월 평양보통강변 고급주택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리춘히 아나운서 등 선전선동 분야 인물들에게 새 집을 선물한 사실을 보도했다. 북한의 살림집법에 따르면 혁명투사, 혁명열사 가족, 전사자가족, 영웅, 전쟁노병,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서 우대하는 사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거다. 

다음 배정 순위는 탄부, 광부, 용해공(쇳물 다루는 기술자), 먼 바다 어로공(어업종사자), 철도기관사 등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이어서 도시 계획 조치로 철거된 세대,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들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택 배정 시에는 가족 수와 거주조건, 출퇴근 조건 등이 고려대상이다. 배정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은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누군가 살다가 이사를 가서 비어있는 집을 조건이 맞는 가족에게 배정한다. 물론 집을 배정받았다고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다.

주택 부족으로 배정 편법 난무 

주택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살림집을 배정받기까지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들도 많다,  또 ‘동거’제도도 있는데 방이 2칸 이상이고 가족 수가 적은 세대가 사는 주택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때도 ‘동거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데다 새로 생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아서 주택배정엔 은밀하게 편법이 난무한다고 한다.

북한의 살림집법은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설절차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을 경우 등에 대해선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항목도 있지만 실질적인 부동산거래를 막기엔 어려웠다.

돈주,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참여 

2000년대 이후 장마당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즉 신흥부유층이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시장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을 펴오면서 돈주들이 대거 등장했고, 돈주들이 북한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행해 온 평양과 지방도시의 대규모 건설, 건축사업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영향을 끼쳤다.

북한은 지금 대규모 주택건설이 진행 중이다. 그 만큼 개인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음성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양극화도 심해질 텐데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해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