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의 수가 늘면서 교육이나 취업 등 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들이 ‘북한이탈주민 법률문제 핸드북’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터민을 위한 법률 서적이 몇 권 출간됐지만 사법연수원생들이 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핸드북 출간을 기획한 사법연수원 2년차 권준석씨는 올해 유독 새터민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권준석 씨) 유독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 그리고 북한문제 그런 것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조금씩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문제가 됐구나 이정도면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한국에 들어오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법률밖에 없다보니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이 2만3천 여명에 달하는 만큼 몇 번 법률 상담을 해주고 끝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내는 게 큰 도움이 될거라 판단한 권준석씨 그는 지난 3월,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법 연수원 동기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원생 법률 봉사 기간인 7월부터 10명의 동기들과 함께 밤새 기획을 하고, 자료조사를 하며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무엇보다 새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 서북부 하나센터 상담사들을 통해 사례를 모아 새터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 문제부터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권준석 씨) (새터민들이) 특히 곤란해하시는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소송절차가 북한이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시작에서 끝날때가지 굉장히 짧은 기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민중소송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어떤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뭐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아직 그런 관념이 아직 바뀌지 않으셔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소송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엔 소송이 시작되면 그게 몇 개월씩 가고 심한 경우엔 1년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는거죠

사법 연수원 생활과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한데다 실제 법률 양식들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연락을 해야하는 등 책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로, 새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예비법조인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한 페이지씩 채워나갔는데요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나 ‘북한 가족에게 합법적인 송금 방법’ 등 하나센터가 추천한 50개의 문제를 가족, 형사, 민사, 행정 분야로 나눠 11명이 각자 집필했고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해 다른 핸드북들과 차이를 뒀습니다.

(권준석 씨) 실제 어떤 사례가 제시되고 그 사례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그리고 관련된 그런 서류나 양식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관련 법규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한 줄 한 줄을 따라갔을 때 실제 그 법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양식들도 기존의 책자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실어놨고요 그리고 더 특이한 점 이라고 하면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는 아예 담지 않았어요, 예전 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법규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한 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죠

이렇게 완성된 핸드북 초안은 감수 과정을 거쳐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삼성법률봉사단의 지원으로 우선 책을 찍어 전국의 하나센터에 보내져 이달 말 쯤 새터민들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권준석씨는 열심히 만든 만큼 이번 핸드북이 많은 새터민들에게 읽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권준석 씨) 여러 가지 가족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용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을 보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읽혀지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을 내게 되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분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심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의 대가 중에 한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