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선거는 지자체 선거지만 가장 큰 지자체이자, 국정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목되는 선거입니다.
도의회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참패하고,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끄는 도민 퍼스트 모임이 과반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도민 퍼스트란 도지사를 중심으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및 정당이 모여서 만든 모임입니다.
이 도민퍼스트는 도의회 총 127석 중 55석을 확보했으며, 도민퍼스트와 손잡은 공명당이 25석,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가 1석을 차지하면서 총 79석, 즉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자민당은 23석, 공산당 19석, 민진당 5석을 확보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번 선거에서 57석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23석까지 떨어져 언론들은 <역사적인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퍼스트가 약진을 보여준 가운데 자민당과 도민 퍼스트와 같은 보수 세력에 반대하는 진보표는 모두 일본공산당으로 몰렸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생활과 복지를 지키겠다며 평화헌법을 지키고, 불필요한 개발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학비 무료, 급식 무료 정책 등을 내세워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2자리 늘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는 고이케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선풍을 일으킨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오만함에 대해 유권자라 드디어 노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고이케 도지사와 ‘도민퍼스트’란 당이 자민당보다 더 우익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민퍼스트의 모임은 고이케 도지사가 개최한 정치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
또 국정에서는 자민당과 손을 잡을 공명당이, 도쿄도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인연을 끊고 도민퍼스트와 손을 잡아 연립을 이뤄 만든 지방 정당입니다.
고이케 도지사의 공약은 새로운 도쿄도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 정치활동비에서 식사비를 제외시키는 것, 공문서를 공개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복지면에서는 딱히 눈에 뜨이는 정책이 없으며, 정치색은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작년에 도지사가 된 직후, 도쿄에 한국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무산시킨 인물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민 퍼스트>의 회장은 노다 카즈사라는 고이케 도지사의 정책 비서인데 일본의 헌법을 포기하고, 구 일본제국주의 헌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극우 성향의
인물입니다.
동포 사회에서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가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도민 퍼스트> 즉 도민이 먼저라는 의미인데, 그 도민이란 단어에 재일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배제된 것 같다는 것이 동포들의 반응입니다.
3. 우리 동포들이 직접 유엔에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해 알리기로 나섰다지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의 인권옹호위원회가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해서'라는
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인권이사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11월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일본 내 외국인의 차별 실태를 알리기 위한 보고서로,
재일한국인이 일본인과 똑같이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 참여나 지방 공무원 채용·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한국인을 혐오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려고 만든 헤이트 스피치 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부족함이 많고 범행 동기의 악질성 여부도 법관의 재량에 맡겼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일한국인의 민족적·문화적·언어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기본법 제정과
직·간접적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마련 등도 촉구했다.
유엔이 2008년에 도입한 UPR은 193개의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정책 방향을
4년 6개월마다 심사해 개선을 권고한다.
일본은 2008년과 2012년에 관련 심사와 권고를 받았으나 재일한국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2016년 '혐한시위대책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고, 강제 조항이 없어 시위 자체를 막지 못하고 있다.
민단이 재일한국인의 차별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유엔에 관련 보고서를 낸 것은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4.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아온 극우단체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지요?
재일교포 이신혜 씨는 기고가로 활동중인 동포입니다.
2013년 오사카에서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이 혐한 시위를 하면서 이신혜씨를 조선인 할멈, 반일 기자 등으로 불렀고 이후 인터넷을 통해 외모와 여성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민족차별을 부추기는 활동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소송을 냈고,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2016년 9월에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 측에 77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9일 2심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 이케다 재판장은 <원고가 여성인 점을 들어 외모를 비하했다>며 <민족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해 1심 그대로 77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소한 이신혜 씨는 이런 판례를 차별없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고, 패소한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사쿠라이 전 회장은 <사상을 통제하고 표현을 규제하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의 위험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5. 일본의 작은 섬이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섬입니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키노시마 섬 등 8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은 고대유적인 무나카타 오키노시마 관련 유산군입니다.
오키노시마 섬은 후쿠오카 현에 속해 있으며 부산에서 약 145킬로 떨어진 대한해협에 있는 둘레 4킬로 정도의 외딴 섬입니다.
4세기 후반에서 9세기 말까지 약 500년간 바다를 오가는 사람들이 무사히 다닐 수 있기를 비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깃든 섬이라 불립니다.
한국과 중국도 그 제사를 위해 귀중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동으로 만든 거울, 황금반지, 마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발설해서는 안 되고, 섬에 있는 것을 하나라고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금기사항 덕분에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후지산 등재 이후 7년연속 세계문화유산에 자국유산을 등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어 매우 들뜬 분위기입니다.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지역이어서 눈길이 가는 곳.
세계유산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 유산 회의는 일부 지역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외한 후 신청하라고 권고했지만, 결과적으론 그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