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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ㆍ관광명소폐쇄

#주간핫이슈 l 2020-12-23

뉴스

ⓒYONHAP News, Getty Images Bank

정부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며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등 각급 지자체의 고강도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핀셋 방역’ 조치

이같은 조치는 신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에 부합하지만, 아직은 의료 대응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3단계 격상 대신 ‘핀셋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발령 중이다. 이를 격상하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면서 일단 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제한으로 감염에 취약한 시기인 연말연시를 넘기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말연시 대책 중 일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처보다 강력하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 3개 시도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를 권고했다.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셈이다.


배경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은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985.6명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즉 인공심폐장치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세를 보여 3백 명에 육박하고 있고, 하루 사망자 수도 10∼2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확진자 발생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3∼19일 한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 즉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킨 다른 확진자의 수는 1.18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직전인 전주의 1.16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2.5단계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3단계 격상은 피하되,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한 곳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연말연시 여행과 모임을 억제하는 등 두 가지에 집중하는 대책은 내놨다. 이로써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3단계 격상은 피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기대 효과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린다.

정부의 특별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제한을 강화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같은 효과를 거두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모임 규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레저·스포츠, 관광명소 등 일부 시설만 운영중단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에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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