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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약 1년9개월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우선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23일로 70%를 돌파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방역의 중심을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 12월13일 2단계로 진행되며 2022년 1월24일에는 3단계에 돌입, 시설운영, 행사, 사적모임 등의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라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단계별 일상회복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가 초점이고,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이어진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11월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즉 ‘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제한을 받지만, 12월 중순 2단계로 진입하면 이 시간제한도 풀리게 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으로 유지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장은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의료 대응에서는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문제점과 대책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접종완료율이 80%에 도달해도 국민 중 1천1백만 명은 여전히 미접종 상태이며 접종 완료자라 할지라도 백신 효능 저하, 변이 바이러스 계속 출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