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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되돌아가게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8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로,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었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없었다.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일단 멈추게 됐다.

배경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회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당시 2천 명대였던 1일 신규확진자 수는 현재 7천 명 선을 훌쩍 넘은 상태다. 12∼15일 3일간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6천448명으로 일상회복 시행 당시인 11월 첫째 주 일평균 2천133명의 3배가 됐다.

‘감염 취약층’으로 꼽히는 60세 이상 확진자와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접종 완료율이 낮은 12세~15세 연령층의 감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2~15일 3일간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910명으로 11월 첫째 주의 2.5배가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를 넘어섰고 강원, 충북, 대전 등 비수도권 병상도 빠르게 소진돼 전국적인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응과 전망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12월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확진자 규모를 줄이면서 병상 확보 노력을 병행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확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