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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3. 경제 사회 분야

2022-03-10

뉴스

ⓒYONHAP News

경제 부문에서는, 물가 부동산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최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난제가 줄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이들 과제를 극심한 지역 세대 젠더 갈등으로 국민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부동산 코로나19...3중고

정부 출범 이전부터 윤 당선인을 억누를 최우선 현안은 물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유 곡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대러시아 제재로 수급마저 불안해 이미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 인플레가 심각한 상황에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국내 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뛰어 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것이 국내에서 제어할 수 없는 세계정세 때문이라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가용 수단은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 정도뿐이다.

이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것을 막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자인했을 정도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주범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윤 당선인은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 규제에 따른 것이란 진단 하에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보유세 취득세 등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과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도 어렵지만 시급한 과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언급한 만큼 원전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며 인구문제, 잠재성장률 제고 등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다.


사회 통합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스런 대목은 사회갈등이다. 

종래의 지역과 이념 대립에서 세대를 넘어 젠더까지 갈등이 사회를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차다원방정식으로 진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른바 ‘이대남 이대녀’ 갈등이 두드러졌다.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으로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해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윤 당선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젠더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 이것이 남성 또는 여성 혐오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대통령선거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남과 호남의 극심한 지역 편중은 여전했고, 여기에 더해 60대 이상의 압도적인 윤 당선자 지지와 40대와 50대에서의 이재명 후보 우세는 세대간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원로들은 전문가들은 선거 후유증을 극복하고 감정적인 분열 구조를 이른 시일 내 봉합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부채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도 이같은 점을 의식,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라면서 의회 존중, 야당과의 협치, 현 정부와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경제와 사회 전반의 난제는 국민통합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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