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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시 조만간 북핵폐기 美예산지원법안 서명

Write: 2008-06-30 08:51:31Update: 0000-00-00 00:00:00

부시 조만간 북핵폐기 美예산지원법안 서명

미 의회가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 적용에서도 면제되게 됩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원에 이어 상원도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뒤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부시 대통령에게 서명 및 공포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해체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착수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을 폐지한 데 이어 북핵 폐기 예산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를 마침에 따라 북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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