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사실상 자국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또 북방영토에 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을 쓴 만큼 독도를 사실상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과 다르지 않아 파문이 예상됩니다.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른 일본 교과서 검정 일정은 내년부터 신청해 오는 2010년 검정을 거친 뒤 2011년 채택해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10년마다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의 교사들이 수업 지침서로 쓰는데다 교과서 출판사들도 참고자료로 활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