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다른 예산 사업들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폐지하든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이 이뤄지면서 다른 국가보조사업이나 중앙정부 직접투자사업 등과 차별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간 형평성 제고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방 정부가 사업을 직접 선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도록하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바꿔 운영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난 2004년 처음 설치됐으며 올해까지 28조 8천여 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거나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