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노동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인 '조세격차' 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18.1%로 통계가 나와있는 OECD 17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세격차가 가장 높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1/3을 조금 넘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으로, 조세격차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회적인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KDI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조세격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격차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