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담보 가치만 보고 대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담보비율, LTV 제도와 달리 주택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더라도 대출자의 경제적 능력이 유지된다면 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여준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KDI는 대출자가 동일 규모의 대출을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점도 DTI의 이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DI는 특히 신용 평가 대출이 정착된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라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점을 볼 때도 DTI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