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현역 자원을 병역 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2년까지 52만 명 규모로 병력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그래도 한 해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며 병역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지원 받아온 기관이나 연구소, 경찰 등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공계 산업 기능 요원과 의경·해경·소방공무원 복무 등 현역 자원 병역 특례자는 연간 2만 8천여 명에 이릅니다.
국방부는 이공계와 관련 부처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자원 병역 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