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에게 감사의 뜻으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만 원을 주려다 거부당하자 사무실에 만 원을 놓고간 사건.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백 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 놓고 가려고해 경찰이 신고대상이라고 고지했지만 그대로 놓고 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의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