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는 행위를 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인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건 우리나라 헌정사 처음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가 권력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이 백일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법치주의와 3권 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새 대통령 선출과 안정적인 정국 수습이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한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