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인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천원에서 40만5천669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천115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장병 급여 인상에 7천6백억 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 소요되고, 5년간 4조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원안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해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훈 분과위원장은 현재 시행중인 장병 급여 적립 제도를 개편해 "복무 기간동안 급여를 잘 적립하면 1년치 등록금이나 소규모 창업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