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일본의 중재위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일본 측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안 외에 다른 제안을 검토 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합의한 방안 이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2+1안, 즉 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안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풀리길 정부도 바란다"며, "그래서 외교의 장으로 나와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언급한 것이 이 총리를 대일 특사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특사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WTO를 통한 문제제기 외에 국제법적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되묻고, "그런 문제까지 가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상응하는 조치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