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오전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 대해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현재 90일 이내의 단기 일본 체류 비자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9일 오전 0시부터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신규 비자 취득이 필요하게 됐으나, 현재 일본 정부가 신규 비자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어 발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일본에 입국해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출국한 시점에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련의 비자 제한 조치가 우선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지만, 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간 대기'는 검역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사실상의 격리를 요청한 이유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가토 후생상은 특히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2주간 대기'는 중국과 한국에서 온 모든 사람, 일본인도 포함되고 중국인과 한국인 외 외국인도 대상으로, 대기 장소는 호텔 또는 자택, 병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