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시민단체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나섰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강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등 관련 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양육비 이행 강화 관련 법안은 모두 10여 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 제한,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법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양육비총연합회 회원들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시회에서 일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여성가족위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 등이 남아있어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약 80%입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제재는 감치입니다.

그나마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