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향후 5년간 국방비 301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는 등 북한 지역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경항공모함과 4,000톤급 잠수함 확보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10일 '21-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요 무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50조 2천억 원의 국방예산을 앞으로 연평균 6.1% 늘려 2025년 6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300조 7천억 원이 국방비로 투입됩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100조 원가량을, 부대구조 개편 등 전력운영비에 200조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전 단계를 질적·양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다목적실용위성과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까지 활용해 한반도 전역을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해 파악하겠다는 게 군의 목표입니다.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 등 지상 이동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할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군의 조인트 스타스와 같은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를 도입하는 사업에도 착수합니다.

또, 북한 지역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해 24시간 통신 및 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도록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로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 정보를 탐지할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강화됩니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도입으로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처리능력을 기존대비 8배 이상 향상할 방침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현재 대비 3배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패트리엇과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사업에도 착수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도 시작됩니다.

해상 전력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경항공모함 확보사업이 본격화됩니다.

3만 톤급 규모로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해 해상기동부대 지휘함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잠수함과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중기계획에 포함됐고, 초계범위는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해상초계기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확보, 이지스함 추가 전력화 등을 통해 대형수송함과 구축함,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와 잠수함 등 지원전력까지 포함한 해상기동부대 증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의 '보라매' 양산도 중기 대상 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라매 양산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무장 분야 국산화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중기 대상 기간 중에 보라매에 정착할 장거리공대지 유도탄과 공대함유도탄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F-15K와 KF-16 전투기에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해 4.5세대급 전투기로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스텔스전투기 F-35A도 계획대로 추가 도입됩니다.

군은 우주 전력 강화에도 본격 착수합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할 계획이고,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 운용할 수 있는 한국 자체의 위성항법체계 사업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을 하겠다"라며,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