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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도입 2009년으로 1년 연기

Write: 2006-07-01 14:05:38Update: 0000-00-00 00:00:00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시기가 당초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대학들은 시설과 교원 확보 등 과잉 투자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혼선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로스쿨 도입 시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법률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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