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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시작전권 환수 목표 연도는 없어

Write: 2006-07-24 16:42:41Update: 0000-00-00 00:00:00

윤광웅 국방장관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가 공통으로 목표하는 구체적인 연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한국군의 전쟁능력 확보, 전쟁 억제력, 북한 위협 관리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전권 환수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수 시기에 대한 한국 입장은, 작전수행 체제 구축과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이고, 미측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에 의한 보완적 능력, 한반도 억지력이 충분히 유지 가능하면, 환수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지상군은 완전철수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선, 평택 미군기지도 만들고, 지상군 역할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입장과는 차이가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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